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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소상공인 장기 채무자 중 채무 상환 능력이 힘든 일부 소상공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신청조건은 신청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이란?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의 빚을 깎아주거나 없애주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정책은 장기간 동안 지고 있는 빚과 코로나 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서 정부가 경기부양 및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또한, 꾸준히 채무를 갚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채무 이자지원 및 분할상환 기간 연장 등 상환 능력이 있는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신청대상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극심한 채무에 대해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에 조건중 하나라도 만족하신다면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이니 아래 신청 대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신청 대상
- 2020년 4월부터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월 143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았으며, 7년 이상 연체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중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부채를 꾸준히 갚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도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으로 최대 143만여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조건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 출발 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새 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문의 바랍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지원 내용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과 이번에 새로 도입된 소액장기연체 탕감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내용 정리
정책구분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소액장기연체 탕감 지원 내용 채무 최대 90% 감면 및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전액 탕감 또는 최대80%감면
신용 컨설팅과 취업 및 창업지원수혜대상인원 10.1만명 113.4만명 그 외에 성실하게 상환 중인 약 19만 명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1% 정도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니,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시라면 해당 정책을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새 출발 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새 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문의 바랍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신청일자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최종 통과하는 대로 예산 심사 및 정책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금융권에서는 2025년 9월~12월 사이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신청일정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새 출발 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새 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문의 바랍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신청방법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신청은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새 출발기금 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자라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 - 채무, 소득, 재산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 업로드
- 신청서 제출 및 심사 결과 통보
방문신청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켐코) 방문
소상공인 빚탕감 온라인 신청은 아래 새출발 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은 새 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새 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문의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채무로 인한 자영업을 정리 중이거나 정리를 완료한 자영업자들에게 취업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자영업에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중장년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해당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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